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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범죄자 김모씨가 최종적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해서 형량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양형 이유, 정경일 변호사의 메시지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쩡이린 파기환송심 “음주운전 엄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고려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석달 반 전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 www.normalmedia.co.kr

음주운전 피해자들과 연대해주세요.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피해자 故 쩡이린씨를 숨지게 한 홈쇼핑업계 출신 김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는 3월10일 개최됩니다. 앞서 대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는데요. 음주운전 투아웃제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쩡이린씨의 친구들은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김씨가 기존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탄원서를 받고 있고, 청와대 청원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도움되실지 모르겠지만 지인들께 요청드리고 있네요.” 음주운전 피해자 안선희씨의 동생 안승희씨가 지난 15일 ‘음주운전 피해 시민모임’ 단톡방에서 故 쩡이 www.normalmed..

오토바이 음주운전 피해자 안선희씨는 지금 휠체어에 의지하며 24시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희씨의 동생 승희씨는 작년 7월 평범한미디어에 제보 메일을 보냈고 이를 시작으로 윤창호법 개정, 1인 시위, 음주운전 피해자 연대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금요일(11일) 선희씨를 그렇게 만든 20대 남성 손모씨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징역 1년 6개월에 비해 더 높아져서 2년 5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윤창호법으로 ‘공소장 변경’ 불발됐으나 2심 결과는? 더 무겁게 ‘처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5개월로 선고 형량이 더 높아졌다. 그러나 안승희씨는 언니 안선희씨를 중증장애인이 되도록 만든 음주운전 가해자를 윤창호법으로 처벌되 www.normal..

음주운전 투아웃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사실 모성준 부장판사(대전고등법원)가 2020년 10월 투아웃제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 모든 명분과 논리를 다 제공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故 윤창호씨의 부친 윤기현씨는 할 말이 많습니다. 3년 반만에 카메라 앞에 선 윤기현씨의 메시지를 담아봤고,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보도하고 있는 저희 평범한미디어의 입장을 피력해봤습니다. 모성준 판사는 ‘윤창호 아버지’ 앞에서도 논리적일 수 있을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18년 9월25일 故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에 치어 혼수상태에 빠졌다. 한 달을 겨우 넘기고 11월9일 윤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벌써 3년이 훌쩍 넘었다. 윤 www.normalmedia.co..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를 사망케 한 음주운전 범죄자가 대법원에서 사실상 감형을 받게 됐습니다. 새해를 이틀 남겨둔 12월30일 노태악 대법관이 쩡씨의 목숨을 앗아간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는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얼마전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투아웃제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는데 이를 반영해서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점을 반영해도 김씨에 대한 형벌이 징역 8년으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쩡이린 죽게 만든 음주운전 범죄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 유지될 수 있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소위 '윤창호법2'로 불렸는데요. 통상 사고없이 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벌금 500만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이 10년 전이든 15년 전이든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고 그게 걸렸습니다. 그러면 저 정도의 벌금은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평범한미디어는 헌재의 안일한 결정을 규탄합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에 ‘벌금 500만원’이 과한 처벌인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5일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이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 www.normalmedia.co.kr

햄버거집 낮술 사건 알고 계시나요? 가해자는 60대 남성으로 일요일 아침에 조기축구 모임에 가서 낮술로 막거리를 마시고 운전하다 7세 남자아이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들 위급하단 소식 듣고 "가는데 덜덜 떨려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요일 당직 근무 중인데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다. 7살 아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믿지 못 했다. 믿을 수 없었다. 평범한미디어는 윤창호 www.normalmedia.co.kr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피해자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언론 대응 등 피해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엄중한 판결이나 관련 제도 개선은 요원합니다. 아직까진 음주운전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재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미디어는 최초로 음주운전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연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다들 “갈 길이 멀다”고 했다. 3년 전 윤창호법이 제정됐고 이제는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음주운전 피해자들이 최초로 모였다. 윤창호법을 www.norm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