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이린 목숨 앗아간 범죄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어"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를 사망케 한 음주운전 범죄자가 대법원에서 사실상 감형을 받게 됐습니다. 새해를 이틀 남겨둔 12월30일 노태악 대법관이 쩡씨의 목숨을 앗아간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는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얼마전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투아웃제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는데 이를 반영해서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점을 반영해도 김씨에 대한 형벌이 징역 8년으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쩡이린 죽게 만든 음주운전 범죄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 유지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