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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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희씨의 삶을 짓밟은 범죄자 "왜 윤창호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겁니까?"현장 2021. 9. 23. 20:26
정녕 술이 세면 윤창호법을 피해 덜 처벌받고, 술이 약하면 윤창호법으로 강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이없는 한국의 사법체계입니다. 40대 여성 안선희씨는 음주 오토바이에 치어 24시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희씨의 삶을 짓밟은 범죄자 20대 남성 헬스트레이너 손모씨. 손씨는 술이 세다는 이유로 윤창호법 적용을 피해갔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법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요? 윤창호법 제정 운동을 주도한 친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윤창호법으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소속 권기만 부장판사가 이렇게 말했다. “피해자측에서는 윤창호법으로 공소장 변경을 원하시지만 그냥 술 마셨다고 해서 위험운전이 www.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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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이 중요한 이유현장 2021. 9. 10. 01:07
코로나 시국 2년째. '돌봄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깨닫고 있을 겁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돌봄 노동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 대선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정미 전 대표가 돌봄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정미 “돌봄 노동이야말로 공동체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노동”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돌봄 노동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이와 노인을 제대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 돌봄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더 이상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내 www.norma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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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과 조정훈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현장 2021. 9. 8. 21:31
"시장을 이기는 정부"를 세우겠다고 공언한 심상정 의원의 대권 구호에 대해, 조정훈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심 의원은 "독해 능력이 떨어진다"며 일축했습니다. 단순히 시장의 메커니즘을 무시하는 슬로건이 아니라 생명과 인권의 범위에서 만큼은 반드시 정부가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는 심 의원의 소신과 철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 의원도 시장 자체를 악마화할 게 아니라 시장의 역기능을 견제하는 정부의 역할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나름의 확신이 있습니다. 심상정 비판하는 조정훈 “시장을 이기는 정부”에 대한 토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관록의 진보 정치인이 초선 의원의 과감한 도발에 대해 가볍게 응수하는 느낌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조정훈 시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