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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의해 죽어가는 아기들일반 2023. 4. 18. 08:04
아기를 실수로 방치하거나, 고의를 갖고 버리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 속 자동차 안에 아기 혼자 있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어린 부모가 양육 여건이 마땅치 않아 아기를 버리거나 유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관련 법률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종류도 많고 복잡합니다. 흔히 이런 아동 범죄가 발생하면 피임 문제나,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근본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기를 버리고 죽이는 어린 부모의 곤궁함보다 아무 죄도 없이 버려진 아기의 운명이 훨씬 더 안타깝습니다. 있는 법으로라도 확실히 처벌하는 것과, 양육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배치되는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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