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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공고한 상황에서 '노동시간'까지 손질한다?일반 2022. 6. 30. 02:57
포괄임금제는 각종 수당들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시간 규제까지 완화되면 노동자는 극단적으로 '저임금 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할까요? 자본주의가 태동한 뒤로 300년 동안 인류가 정착시켜놓은 노동권 보장 시스템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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