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과 개헌

독재적 권력욕으로 인해 헌법을 마구 손댔던 이승만 대통령. 그때 제왕적 대통령제의 원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권력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 37년이 지났고 이제는 2024년에 적합한 권력구조를 담아내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7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대통령 직선제’ 최초 도입한 이승만의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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