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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범죄자 김모씨가 최종적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해서 형량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양형 이유, 정경일 변호사의 메시지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쩡이린 파기환송심 “음주운전 엄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고려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석달 반 전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 www.normalmedia.co.kr

음주운전 피해자들과 연대해주세요.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피해자 故 쩡이린씨를 숨지게 한 홈쇼핑업계 출신 김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는 3월10일 개최됩니다. 앞서 대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는데요. 음주운전 투아웃제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쩡이린씨의 친구들은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김씨가 기존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탄원서를 받고 있고, 청와대 청원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도움되실지 모르겠지만 지인들께 요청드리고 있네요.” 음주운전 피해자 안선희씨의 동생 안승희씨가 지난 15일 ‘음주운전 피해 시민모임’ 단톡방에서 故 쩡이 www.normalmed..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를 사망케 한 음주운전 범죄자가 대법원에서 사실상 감형을 받게 됐습니다. 새해를 이틀 남겨둔 12월30일 노태악 대법관이 쩡씨의 목숨을 앗아간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는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얼마전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투아웃제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는데 이를 반영해서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점을 반영해도 김씨에 대한 형벌이 징역 8년으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쩡이린 죽게 만든 음주운전 범죄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 유지될 수 있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사실상..

햄버거집 낮술 사건 알고 계시나요? 가해자는 60대 남성으로 일요일 아침에 조기축구 모임에 가서 낮술로 막거리를 마시고 운전하다 7세 남자아이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들 위급하단 소식 듣고 "가는데 덜덜 떨려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요일 당직 근무 중인데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다. 7살 아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믿지 못 했다. 믿을 수 없었다. 평범한미디어는 윤창호 www.normalmedia.co.kr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피해자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언론 대응 등 피해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엄중한 판결이나 관련 제도 개선은 요원합니다. 아직까진 음주운전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재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미디어는 최초로 음주운전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연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다들 “갈 길이 멀다”고 했다. 3년 전 윤창호법이 제정됐고 이제는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음주운전 피해자들이 최초로 모였다. 윤창호법을 www.normalmedia.co.kr

예고해드린대로 어제(15일) 윤창호법 보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쩡이린과 윤창호의 친구들이 또 다른 음주운전 피해자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면담을 했고, 별도로 카페에 가서 음주운전 피해자들끼리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 공유하는 것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앞으로 2개의 기사가 더 나갑니다. 한 번씩 읽어주시고 공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선 기간이라 예상을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기사화가 너무나 덜 됐습니다.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의 변명 가득한 인스타그램 라이브 보셨나요? 대중과 언론의 반응이 싸늘한데요.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리지 박수영’ 왜 그랬나? “언론플레이로 처벌 약해지면 절대 안 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무엇이 억울했던 걸까. 왜 굳이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켜서 비난을 자초했던 걸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애프터스쿨 출신 연예인 리지씨(본명 박수영)에 대한 대 www.normalmedia.co.kr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는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김씨는 2심에서도 징역 8년이 유지됐습니다. 을왕리 사건에서 가해자가 징역 5년을 받은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형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부모와 친구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소 기각됐어도 징역 8년은 너무 부족하고 실망스럽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삶을 짓밟은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 부 www.norm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