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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이 공개적으로 가면 수사가 되나?일반 2023. 8. 4. 19:05
특별사법경찰관이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업주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스피커와 스크린을 설치해서 음악에 맞춰 손님들이 춤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대법원이 이런 업주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손님으로 위장해서 증거 영상을 촬영한 특사경의 활동이 합법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공개적으로 가면 수사가 되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과거 언더커버보스? 아니면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사실 부조리를 단속하고 적발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분을 속이고 잠입해야 할 때가 있다. 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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