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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법정구속?일반 2023. 3. 14. 15:15
대학 다닐 때 정치학도였지만 법학과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형법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기자 생활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법률 궁금증'을 연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도 법정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법정구속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률 궁금증①] ‘대법원 법정구속’은 가능한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소위 광수론(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을 강변한 지만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정보통신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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