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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4월 안에 끝내버리자고?인터뷰 2023. 3. 3. 03:32
선거제도를 바꿔야 할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3년 전 위성정당의 비극을 초래했던 준연동형 캡비례대표제로 2024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로 법정 기한인 4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의지의 표현으로 선해하고 싶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대 정당'이라는 공통 이해관계에 따라 밀실 야합을 해버릴까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제도개혁연대를 이끌고 있는 김찬휘 대표와 함께 '선거법 체크'라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과거 박효영 기자가 중앙뉴스 소속일 때 88편이나 작성했던 '선거제도 개편'의 시즌2와도 같습니다.
[김찬휘의 선거법 체크①] 맨날 ‘법정 기한’ 넘겨놓고 이번에만 지키자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최초로 도입된 준연동 캡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누더기가 됐다. 어느덧 3년이 지났다. 내년에도 이런 선거제도로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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