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데 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과 '5인 미만'에서의 죽음은 외면할까?안전 보도 2022. 2. 10. 13:34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과정도 어려웠지만, 제정에 성공하고 제대로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개정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산업재해는 대부분 5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이들이 돈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을 바꿔야겠지만 그 전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함정 '50인 미만'과 '5인 미만' 노동자들 외면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50인 미만 기업인데 왜 유예가 된다는 거죠?" 경기지역 한 중소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는 A씨의 말이다. 1월27일부
www.normalmedia.co.kr
'안전 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수 폭발' 사고를 너무 늦게 보도하게 됐습니다 (0) 2022.02.17 오토바이 음주운전 가해자 '2심에서 더 엄히 처벌' (0) 2022.02.12 코로나 확진자 정말 '재택 치료'라고 할 수 있나? (0) 2022.02.09 대선 TV 토론? 붕괴사고 '실종자들'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0) 2022.02.04 직업 운전자들이 더 조심해야 하는 '우회전 사고' (0) 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