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장애인 기본권은 ‘30년’ 동안 멈춰 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집 근처 편의점을 가는 것도 버겁습니다. 법과 제도도 미비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이 가장 뼈아픕니다. 대법원은 얼마전 정치권을 질타하며 의미있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아래와 같이 설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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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불과 2센티미터의 턱도 1층에 이르는 것을 방해한다. 지체장애인에게 턱과 계단은 마치 삶과 죽음의 경계선과 같다.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는 ‘쇼핑’의 문제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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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6번째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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