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제발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국민연금 개혁은 해묵은 논쟁거리입니다.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기금이 고갈되어 못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입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무엇이 더 우선적인지 양자택일의 논쟁처럼 비화되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김진웅 정책지원관(서울 성동구의회)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첫 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국민연금 개혁 “제발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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