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史의 희귀종 ‘내각제’

 

미국식 대통령제의 전통이 확고히 자리잡긴 했지만, 사실 한국 정치사에도 내각제가 존재했습니다. 70년 넘는 정치사에서 딱 1년이었지만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의 의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면 내각은 실패했지만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8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한국 정치史의 희귀종 ‘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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