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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과정도 어려웠지만, 제정에 성공하고 제대로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개정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산업재해는 대부분 5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이들이 돈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을 바꿔야겠지만 그 전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함정 '50인 미만'과 '5인 미만' 노동자들 외면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50인 미만 기업인데 왜 유예가 된다는 거죠?" 경기지역 한 중소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는 A씨의 말이다. 1월27일부 www.norm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