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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3년간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내훈씨를 만났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만들었던 위성정당은 위헌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 요건을 충족했다며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했습니다. 이내훈씨는 지난 총선에서 민생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했으나 당이 3% 미만을 득표해서 원외정당 신세가 됐습니다.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 같아 괴로웠다던 이내훈씨는 마음의 빚을 안고 헌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벌써 1년 뒤면 다음 총선이 치러질텐데 그 전에 위성정당 사태에 대한 헌재의 공식 판정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인터뷰] “나 말고 유명한 사람이 비례대표 2번 맡았다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0년 4.15 총선에서 민생당은 원외정당이 됐..

모성준 판사(대전고법)와 몇몇 음주운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명분을 줬고, 헌재가 연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약화하는 위헌 판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이지만 정경일 변호사는 큰 틀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정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진단 마지막 네 번째 기사에서는 제2의 윤창호법 개정, 음주운전 적발 피하려다 뺑소니범이 된 사건, 경찰관 음주운전 문제 등을 다룹니다. [음주운전 진단④] “큰 물결은 음주운전 엄정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故 윤창호씨의 비극을 계기로 친구들이 의기투합해서 관련 법률 공부하고,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메일 보내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고, 주요 정당 미팅 나가 www.normalmedia.co.kr

음주운전 투아웃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사실 모성준 부장판사(대전고등법원)가 2020년 10월 투아웃제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 모든 명분과 논리를 다 제공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故 윤창호씨의 부친 윤기현씨는 할 말이 많습니다. 3년 반만에 카메라 앞에 선 윤기현씨의 메시지를 담아봤고,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보도하고 있는 저희 평범한미디어의 입장을 피력해봤습니다. 모성준 판사는 ‘윤창호 아버지’ 앞에서도 논리적일 수 있을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18년 9월25일 故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에 치어 혼수상태에 빠졌다. 한 달을 겨우 넘기고 11월9일 윤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벌써 3년이 훌쩍 넘었다. 윤 www.normalmedia.co..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소위 '윤창호법2'로 불렸는데요. 통상 사고없이 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벌금 500만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이 10년 전이든 15년 전이든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고 그게 걸렸습니다. 그러면 저 정도의 벌금은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평범한미디어는 헌재의 안일한 결정을 규탄합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에 ‘벌금 500만원’이 과한 처벌인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5일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이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 www.norm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