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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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메시지안전 보도 2022. 3. 29. 19:29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범죄자 김모씨가 최종적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해서 형량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양형 이유, 정경일 변호사의 메시지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쩡이린 파기환송심 “음주운전 엄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고려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석달 반 전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 www.norm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