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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지역구에서 승자만 살아남는 사표 유발 선거제도로는 계속해서 "동네 대장들이 활개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최근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발과 민주당의 묵인으로 의원수 증원이 없는 3가지 선거법 모델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23일 하루에만 국회에서 두 번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이를 두고 "정개특위의 폭거"라며 자체 선거법을 발표했습니다. 선거제도를 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써봤습니다. “동네 대장들만 활개치는 선거제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당초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의원 정수 증원이 포함된 3개 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한국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

선거제도를 바꿔야 할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3년 전 위성정당의 비극을 초래했던 준연동형 캡비례대표제로 2024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로 법정 기한인 4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의지의 표현으로 선해하고 싶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대 정당'이라는 공통 이해관계에 따라 밀실 야합을 해버릴까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제도개혁연대를 이끌고 있는 김찬휘 대표와 함께 '선거법 체크'라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과거 박효영 기자가 중앙뉴스 소속일 때 88편이나 작성했던 '선거제도 개편'의 시즌2와도 같습니다. [김찬휘의 선거법 체크①] 맨날 ‘법정 기한’ 넘겨놓고 이번에만 지키자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0년 치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