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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메시지안전 보도 2022. 3. 29. 19:29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범죄자 김모씨가 최종적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해서 형량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양형 이유, 정경일 변호사의 메시지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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