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약화시키는 판사가 있긴 하지만...

모성준 판사(대전고법)와 몇몇 음주운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명분을 줬고, 헌재가 연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약화하는 위헌 판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이지만 정경일 변호사는 큰 틀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정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진단 마지막 네 번째 기사에서는 제2의 윤창호법 개정, 음주운전 적발 피하려다 뺑소니범이 된 사건, 경찰관 음주운전 문제 등을 다룹니다.

[음주운전 진단④] “큰 물결은 음주운전 엄정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