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놓고 있다가 제2의 ‘타다금지법’ 반복할래?

기존 택시업계는 위태롭습니다. 드론택시, AI버스 등 새로운 운송수단들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카카오 카풀과 타다가 출시되어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은 결사되어 있는 택시업계의 표 눈치를 보고 타다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운송수단들이 나와서 기존 업계가 반발하면 무작정 금지법부터 만들고 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러지 말고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조율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7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손놓고 있다가 제2의 ‘타다금지법’ 반복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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