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족과 결혼만 인정되는 '법적 가족' 합리적인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만 인정하는 법적 가족의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실혼, 동거 가구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정책 방침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방침을 뒤집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2022년에도 여전히 혈연과 혼인 위주의 가족 범위를 고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입니다.

여가부의 시대착오적인 결정 “혼인과 혈연 가족만 가족인가”